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검색
  •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자사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품 등록과 입찰 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은제품[은 함량, 순은 여부, 무게]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매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판매 회원님은 물품 등록

정확한 은 함량이나 무게를 확인하신 후 등록을 요청드리고 (함량의 경우 금은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 표기가 각인된 이미지를 상세이미지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표기가 각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 등록 하셔야 하며

정확한 근거(감정서) 확인이 어려운 물품 등록 시

[순은, ]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고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솔직한 설명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구매 회원님 또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명이나 이미지상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문의게시판으로 질의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을 요청드립니다.

 

연대가 오래된 순은의 경우

당시 기술상의 문제로 함량이 2% 이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문의게시판을 통한 충분한 문의와 상품숙지 신중한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품 카테고리는

원산지가 한국이고 대량 생산되거나 인쇄 물품이 아닌, 순수 창작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물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작 모임의 미술관련 단체 회원의 순수 창작품

2. 작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대량생산(인쇄물 포함)된 물품이 아닌 순수 창작품.

(단 작품도자기는 작가 수결이 있는 물품만 등록 가능)

 

 

다만 2번에 속하는 작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 중

최근 약력 없는 작가의 물품이나 동명이인의 다른 작가 물품이 등록으로 인해

경매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물품이 등록되거나,

유명한 작가와 동명이인인 다른 작가의 물품이 등록될 경우

경매사고 발생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을 인지하셔서

 

판매 회원님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물품 등록 시

무명작가의 물품으로 약력이 없는 사항과 동명이인의 다른 작가 물품임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이로 인한 경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물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매 회원님께서도 이러한 물품이 등록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문의게시판을 통한 충분한 문의와 상품숙지 후 신중한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우표와 관련한 물품의 경매사고 대부분은 상태정보 누락입니다.

 

경매사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문

2.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

3. 뒷면 상태 (힌지 자국, 풀자국 등 이물질 여부에 민감)

 

따라서 우표 카테고리에 등록하시는 판매 회원님들께서는

위의 경매사고 유형을 파악하신 후

물품 등록 시 상세한 물품 설명정확한 이미지 촬영을 요청드립니다..

 

구매 회원님들께서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문의게시판을 통해 충분한 문의와 상품숙지 후 신중한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화폐 카테고리 시장은 점차 활성화되어 있지만

일부 부족한 상품설명 등록, 충분히 상품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함으로 인해

경매사고가 발생, 그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화폐 카테고리의 주된 경매사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위

- 발행연도

- 가품, 진품 여부 등

 

2. 상태

- 미사용 여부

- 접힌 부분,

 

따라서 화폐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시는 판매 회원님들께서는

물품 등록 시 상세한 물품 설명정확한 이미지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구매 회원님들께서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문의게시판을 통해 충분한 문의와 상품숙지 후 신중한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축음기, 진공관 라디오 등 오래된 음향기기들은 인기 있는 상품에 속하지만

낙찰 후 구매거부, 반품 등의 경매사고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더욱이 반품 과정에서 파손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매, 판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경매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입찰과 등록 부탁드립니다.

1. 진위 (상표, 원산지, 연대 등)

2. 실사용 가능 여부(혹은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에 대한 내용)

3. 상태문제(상태설명 누락, 훼손에 민감함)

 


음향기기이므로 온라인 구매 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구매 회원님 스스로 경매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문의게시판을 통한 질의와 그에 따른 정확한 상품숙지 후 입찰을 하셔야

경매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래된 음향기기일수록 세월의 흔적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높은 음향 퀄리티를 원하시는 구매 회원님들께서는 이점 감안하시고 입찰을 요청드리고

해외에서 제작된 라디오의 경우 제작된 국가에 따라 국내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 또한 충분히 확인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구매거부, 반품은 구매 회원님의 실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축음기, 진공관라디오 등 음향기기를 수집하시는 구매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창작 판화 : 오리지널 판화를 말합니다. 즉 작가가 판을 직접 새겨 스스로 찍을

한정 매수를 정한 다음, 그 매수만큼 찍고 판을 파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찍는 곳은 공방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할 때는 반드시 작가의 관리 감독 하에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복사 판화 : 작가가 직접 판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제작한 자신의 작품

(평소 페인팅으로 그리는 그림)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방이나 화랑, 기획사 등과 협약하여 한정판으로 찍는 판화를 말합니다.

대개 이 경우에는 옵셋 판화로 많이 제작하며, 요즈음은 디지털프린트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작품이 따로 있고, 그 작품의 이미지를 판화로 제작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작가와 협약하여 한정 매수를 정하고 작가는 찍은 옵셋 판화 등에 '에디션'을 기록합니다.

즉, 한정 매수에 따른 일련번호, 제목, 제작년도, 작가서명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찍어낸 공방이나 화랑의 이름을 판화지에 새겨 넣습니다.

이는 창작 판화보다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판화로 인정합니다.

 

 

3. 사후 판화 : 작가가 생전에 직접 제작한 판이 파기되지 않고 남겨진 판을 찍는 것을 사후판화라 합니다.
 
이 경우 전체매수와 작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으나

작가의 사인 대신 유족 혹은 관리자의 책임 아래 찍었다는 별도의 표시를 남깁니다.

요즘은 판에 새긴 것이 아닌 유명 작가의 그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찍어내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작가의 서명 대신 공방이나 화랑의 이름을 판화지에 새깁니다.

이는 그 화랑과 이를 수락한 가족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사판화와는 구별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모두 판화로 인정하나 1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수석에 물을 뿌린 후 이미지 작업을 하는 판매 회원님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실물 차이로 인한 반품 등의 경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물을 뿌린 후 이미지 작업을 하신 경우 물품 등록시 필히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 회원님들께서도 이를 인지하셔서
문의게시판을 통한 충분한 문의와 상품숙지 후 신중한 입찰을 요청드립니다.

 


2.
수석 반품의 대부분은 원산지 문제 및 충분하지 않은 상품설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을 판매하시는 판매 회원님께서는
등록 전 원산지와 물품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3.
판매 회원님들께서는 자연석, 가공석 여부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얼굴 없는 시장이므로 판매 회원님들의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물품등록 및 구매 회원님들의 신중한 입찰이 요구됩니다.

 

※ 수석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판매, 구매 회원님들께서는 필히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품 카테고리는 원산지가 한국이며,
창작 모임의 미술관련 단체 회원으로서 순수 창작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물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가가 분명한 미술 작품 (작가가 분명하고 예술성 있는 진품)

 2. 
작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대량생산(인쇄물 포함)된 물품이 아닌 진품
    (
단 작품도자기는 작가 수결이 있는 물품만 등록 가능)


그 외 대량생산(인쇄물, 모방품 포함)된 미술품, 인테리어용으로 제작된 현대 미술품(1960년 이후)

[취미·수집·장식·기타(1960년대 이후)[한국]] 카테고리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1,2
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 한국 근현대 미술품카테고리로 등록이 될 경우

직권으로 카테고리 이동 및 조기종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카테고리 선정은 사이트 신뢰도 및 해당 카테고리 낙찰가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시는 판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중국, 일본을 제외한 기타 나라의 근작이나 모방품은 [동서양 엔티크]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한 물품과 위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 통보 없이 카테고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품 카테고리가 폐지된 관계로 연대, 원산지가 불분명한 물품들은

한국미술품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불확실품들이 한국미술품으로 등록될 경우 직권 카테고리 이동

반품, 구매거부 등의 경매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판매회원님 신용도에 반영되므로

불확실품들은 [취미·수집·장식·기타(1960년대 이후)[한국]]카테고리로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신뢰도는 매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판매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불확실물품들이 한국미술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등록될 경우

코베이112 또는 상담도우미로 신고하여 주시면 코베이에서 확인하여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대별로 등록 가능한 카테고리를 확인하신 후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등록가능 물품

한국 고미술품 (조선시대)

한일합방 1910년 이전까지의 물품으로
진품만 등록가능

한국 전통근대미술품 (구한말~1950년 이전)

1950년 전까지 우리의 전통양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품만 등록가능

한국 근현대미술품 (1910년 이후)

1910년 이후의 한국 미술품으로 창작모임의 미술관련 단체회원으로서 순수 창작품만 등록가능

취미·수집·장식·기타 (1960년대 이후)[한국]

1960년 이후 물품으로 한국 재현품, 모방품해당 카테고리에서만 등록이 가능

 

 

※ 연대, 원산지가 카테고리와 맞지 않아 경매사고가 발생될 경우, 판매 회원님 신용도에 반영됩니다.

 

 

경매 수수료 안내 (부가세포함)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구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비고
특별기획경매   . .  
한국미술품        
  고미술품
(조선시대와 그 이전)
9.9% 9.9%
  전통근대미술품
(구한말~1950년대)
9.9% 9.9%
  근현대미술품 9.9% 9.9%
  도록 및 문헌자료 9.9% 9.9%
중국미술품        
  청대포함 및 이전의 고미술품 9.9% 9.9%
  전통근대미술품
(민국포함이후~1950년대)
9.9% 9.9%
  근현대미술품 9.9% 9.9%
  재현품&신작 9.9% 9.9%
  도록 및 문헌자료 9.9% 9.9%
일본미술품        
  고미술품 9.9% 9.9%
  전통근대미술품
(명치이후~1950년대)
9.9% 9.9%
  근현대미술품 9.9% 9.9%
  재현품&신작(60년대 이후) 9.9% 9.9%
  도록 및 문헌자료 9.9% 9.9%
근현대생활사자료 시대별&카테고리별 9.9% 8.8%
도서        
  전적,고문서,고지도 등 9.9% 9.9%
  양장고서(60년대포함 이전) 9.9% 9.9%
  양장도서(70년대) 9.9% 8.8%
  코베이 책방(80년대 이후) 9.9% 8.8%
  일본 책 9.9% 9.9%
  중국 책 9.9% 9.9%
취미 / 수집        
  화폐 9.9% 8.8%
  인형&장난감 9.9% 8.8%
  사진 9.9% 8.8%
  만화&애니메이션 9.9% 8.8%
  우표&엽서 5.5% 8.8%
  영화&비디오 9.9% 8.8%
  음악 9.9% 8.8%
  수석 9.9% 8.8%
  기타 취미 수집품 9.9% 9.9%
  동서양 앤틱 9.9% 9.9%
중고생활용품        
  생활가전&컴퓨터&휴대폰 5.5% 9.9%
  자동차&산업&스포츠&레져 5.5% 9.9%
  장신구 5.5% 9.9%
  가구&침구&출산 5.5% 9.9%
  주방&건강&생활용품 5.5% 9.9%
  기타 5.5% 9.9%

==================================================================================

코베이 온라인 경매 수수료란? 

1) 온라인 경매서비스 이용료 

2) 온라인 거래과정에 필요한 전산(이미지,데이터 보관 등)설비의 이용/유지/보수 등의 이용료 

3) 안전거래시스템 이용료(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 

4) 매매보호 서비스 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수수료입니다. 

===================================================================================

주식회사 코베이(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08 년 10 월 13 일 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회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며, 회원님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로서 전자상거래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님들의 특성, 기호에 맞추어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집정보별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목적은 수집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① 수집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 기타 개인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추가정보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와 서면양식(단, 서면양식은 삶의흔적만 가능)

③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보존기간 동안 거래내역과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보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제 3자 제공관련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대상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②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개인 식별 및 실명인증
③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목적 달성 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관기한까지

- 제공 대상 : 샌드빌
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사업자번호
②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현금영수증발급대행
③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목적 달성 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관기한까지

- 제공 대상 : (주)유클릭
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로그인ID,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②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구매안전/전자보증서비스
③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목적 달성 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관기한까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아이디/이름등의 개인식별요소는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 물품을 구매중이거나, 판매중일때에는 탈퇴가 불가능하오며, 모든 거래가 완료후에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코베이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주)코베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님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①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기술적 보호장치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게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도난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께서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대여, 제공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의 분실, 도난,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Verisign에서 인증하는 128Bit SSL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해킹 등 당사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 하는 등 다음과 같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교육 및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입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케 함으로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③ 해킹에 대비하여 DB서버는 외부에서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며 일반서버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님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님의 서비스이용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소량의 정보파일로서 고객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①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로그인 세션키 정보, 기타 맞춤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②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고객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이용(로그인, 물품구매 등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고객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고객센터 '코베이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관리책임 담당부서 및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고객님께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www.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코베이옥션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베이(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http://www.kobay.co.kr 이하 코베이 사이트라고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정보서비스, 기획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등과 관련하여 당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당사는 이 약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코베이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당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이 약관은 당사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 항을 준용합니다.

3(관련 법령과의 관계)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회원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예시: 상품인도서, 표시광고, 청약철회, 배송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보호법(예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예시: 물품 상세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서비스의 종류)

당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및 쇼핑몰서비스 : 당사가 코베이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정보서비스: 경매 및 쇼핑몰 서비스이외에 당사가 코베이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Community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말합니다.

기획서비스 : 당사가 기획하여 진행하는 모든 경매 및 실물 전시, 판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타서비스 : 기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당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영문, 숫자 조합)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당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판매자 :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당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회원을 말합니다.

5. 구매자 : 경매물품을 낙찰받은 회원 및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회원을 말합니다.

6. 입찰 : 경매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하는 매수가격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자동입찰 : 입찰폭 이상의 금액을 기입하여 입찰에 응하면 자동입찰이 됩니다. 자동입찰은 해당 경매의 입찰가가 최초에 입력한 입찰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입찰가가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 입니다. 자동입찰을 하면 직접적인 응찰이 없어도 다른 입찰자가 입찰했을 시에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입찰이 됩니다. 동일한 입찰가격의 경우는 먼저 자동입찰에 참여한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8. 낙찰 : 입찰에 의하여 경매물품의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9. 일반경매(최고가 경매): 자동입찰 없이 입찰단위 순으로 경매를 진행할 경우, 최고가격을 입찰한 입찰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10. 매매보호서비스 : 당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11. 직거래 :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물품대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마이페이지 : 당사가 각 회원에 대한 판매정보, 구매정보, 신용도, 회원정보 등 회원의 경매몰, 쇼핑몰 기록을 모아 각 회원이 경매 및 쇼핑몰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말합니다.

13. 즉시구매 : 판매자가 물품 등록 시 선택사항이며, 설정해 놓은 금액에 해당 물품을 경매기간과 상관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하는 절차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4. 판매거부 : 아래의 경우 판매거부로 처리됩니다.

. 판매자가 경매기간 중 경매를 철회하거나, 쇼핑몰에서 상품등록 기간 중에 상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 판매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된 이후 또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 구매자의 물품대금 입금확인 일을 포함하여 6(,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발송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기획서비스의 경우는 4(,일 및 공휴일 포함).

15. 반품 : 구매자가 낙찰품을 수령한 후 수령물품이 물품설명과 상이하·거나 물품이미지와 다를 경우, 혹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6. 미입금 : 구매자가 낙찰(주문)후 낙찰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포함)이내에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획서비스의 경우는 3(,일 및 공휴일 포함).

17. 구매거부 : 구매자가 낙찰(주문)후 낙찰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포함)이내에 입금을 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 미정산 : 미입금(구매거부), 반품(판매자), 반품(구매자), 판매거부를 지칭합니다.

19. 경매(쇼핑)보류/중지 : 특정상품의 경우, 경매(쇼핑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당사에서 경매(쇼핑)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경매(쇼핑)사고 :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 위반사항이 있거나, 경매(쇼핑)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21. 경매(쇼핑)취소 : 등록되어 경매(쇼핑)가 진행되고 있는 상품을 당사에서 임의로 삭제 내지 영구 중지/보류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2. 카테고리별 부적합물 등록 : 잘못된 카테고리 선정, 진위여부 및 기타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상품등록으로 원만한 거래를 담보할 수 없는 등록행위를 말합니다.

23. 사고율 : 정산금액과 본인실책 경매사고(구매자-미입금, 실책구매거부, 실책반품/판매자-판매거부, 실책반품, 실책구매거부)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24. 정산률 : 정산금액과 모든 경매사고(미입금, 구매거부, 판매거부, 반품)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25. 낙찰률 : 낙찰건수와 등록건수 비율을 말합니다.

26. 일반회원 : 당사 약관 제 9항 절차 후 구매, 판매 가능한 회원 레벨을 말합니다.

27. 준회원 : 당사 약관 제 9항 절차 전 상태로 구매, 판매 불가능한 회원 레벨을 말합니다.

28. 자동수령확인 : 당사에서 지정한 택배연계 시스템상 조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미수령신고시 자동적으로 임의수령 확인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9. 미수령신고 : 자동수령 확인전 당사 관련 페이지상의 시스템을 통해 수령하지 않은 부분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0. 가장입찰 :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1. 특수노출경매 : 추천경매, 인기경매, 메인배너광고, 기획경매 등 당사가 제공하는 특별 노출 서비스를 말합니다.

32. 불공정 및 기타사유 : 가장입찰, 직거래, 직거래 유도문구 사용, 연락처 기재, 가격흥정, 허위정보기재, 가장매매 등 안전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33. 인적정보동일 : 이미 가입된 회원과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주소 등 개인정보가 동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34. “회원인증”이란 “회사”가 정하는 인증절차를 통하여 “가입고객”이 “회원”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5. “휴대폰인증”이란 “모바일 기기”을 통해 “회원인증”을 진행하는 “가입고객”이 “모바일 기기”의 명의자 및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36. “모바일 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6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당사는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marketplace)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사이트 관리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입니다.

2장 서비스 이용계약

7(이용계약)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당사가 승낙함으로서 성립합니다. 당사는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아이디(ID)는 실명 1인당 1개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은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당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청 시 기재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항목

1.아이디(ID) 2.성명 3.비밀번호(Password) 4.주소 5.전화번호(휴대폰) 6.e-mail 주소

사업자회원 :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자 전환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9(이용신청의 승낙)

당사는 이용신청자가 제8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실명 확인절차 등을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개인회원 가입신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실명인증 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실명 확인절차에서 실명 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고유 식별코드가 동일한 경우.

3. 이 약관에 기하여 당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회원이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이 약관에 기하여 당사로부터 회원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제한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가입신청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6.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7. 이미 가입회원과 인적정보(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주소 등)가 동일한 경우.

8. 14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용 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당사의 실명확인 절차에서 실명 가입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당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이용계약의 종료)

회원 또는 당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당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구매 또는 판매중인 경매절차를 경매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경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당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 가입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탈퇴 후 개인 정보관리

. 개인정보관리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탈퇴일로 부터 6개월 이후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 아이디(ID)만 영구 보관 됩니다.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이름, 거래정보, 결제정보, 신용도)는 향후 5년간 보관됩니다.

. 재가입 및 아이디사용

탈퇴 후 6개월 이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탈퇴전 사용하던 기존 아이디(ID)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규 아이디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내역은 재가입 후, 당사 이용 시에 그 신용도 관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의 해지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e-mail,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당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에게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

. 회원이 이 약관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 부적합 물품을 판매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 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이 당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직거래 등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회원이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물품등록을 한 경우(이하 "판매 가장등록"이라 합니다). 또는 이를 알고 낙찰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계약은 당사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당사가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베이 사이트에 해지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3. 당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과 상호 정산합니다. 정산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그 금액을 즉시 송금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당사에게 그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장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11(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당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당사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당사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당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당사가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3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당사는 아이디(ID)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 수집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체에게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알려주는 경우

2. 법령이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A/S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경매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한하여 상대방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 기획팀

직위 : 주임

성명 : 문경남

전화 : 02-738-1268

E-mail : master@kobay.co.kr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당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2.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낙찰을 포함)한 내역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는 위 3호에 기한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주소, 대금송금계좌정보, 이 약관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거부 또는 구매거부의 횟수, 직거래 유도행위의 횟수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3. 당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당사로부터 이 약관 제15조에 정한 회원자격 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 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회원자격 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4.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당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회원과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코베이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12(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관리 > 회원 정보수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ID),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3(아이디(ID)의 관리)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당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장 서비스의 이용

14(서비스 이용)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경매, 기획경매, 기획판매, 전시 등이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구매(낙찰)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회원은 당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정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용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서 공지합니다.

회원이 경매 및 쇼핑몰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가 마련한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회원 간의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직거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화면에서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15(서비스 이용정지 및 회원의 신용도 관리)

당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이 제한된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자격의 정지 등

1. 판매거부, 미입금(구매거부), 반품

. 상태의 상이판단 : 실제 상품상태와 상태설명과의 상이판단은 거래관행 내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판단되며, 거래당사자간 상태의 상이에 대한 의견차가 계속될 때는 당사에서 상태의 상이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반품의 경우 신용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거래당사자간의 구매거부, 반품 등에 대해서 쌍방 거래당사자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자의견]으로 최종 판단하며, 그 경매 및 쇼핑몰사고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경매 및 쇼핑몰사고가 더해지는 경우 및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경매 및 쇼핑몰사고는 병렬적으로 그 횟수가 더해지며, 그 중 중처벌 경매 및 쇼핑몰사고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미정산 (미입금(구매거부), 반품(판매자), 반품(구매자), 판매거부)

. 1 : 경고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이트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입찰/등록 수수료가 발생되어 누적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 제한 및 입찰/등록 수수료 입금 전까지 사이트 이용이 제한됩니다.

. 3 : 회원자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직거래유도 문구 사용 및 직거래

. 1 : 경고 후 문구가 삭제되며, 문구 삭제가 불가능할 시는 물품을 삭제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광고 문구 사용 : 물품설명 외에는 광고문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배송시 등기를 이용 하려는 경우, 계좌번호입력은 가능합니다.

. 1 : 경고 후 문구가 삭제되며, 문구 삭제가 불가능할 시는 물품을 삭제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당사 약관에 반하는 문구 사용 금지 : 판매자가 임의로 당사 경매약관에 반하여 물품설명시 기술하는 내용으로 약관에 반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 1 : 경고 후 문구가 삭제되며, 문구 삭제가 불가능할 시는 물품을 삭제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매매 부적합물 등록

. 1 : 경고 후 등록물품을 삭제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카테고리별 부적합물 등록 (이미지 감정의견)

. 1 : 경고 후 수정요청을 하거나, 등록물품을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8. 신용도의 회복

당사는 회원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미정산 건수를 차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감 기준은 최종 거부(경매/쇼핑몰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경매/쇼핑몰사고가 없는 경우 1건이 대상이 됩니다.

9. 회원자격 제한조치의 해소

당사는 회원자격이 제한된 회원에 대해서도 해당 회원이 판매거부 또는 경매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회원의 신용점수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거부(경매/쇼핑몰사고)횟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감함으로써 회원자격 제한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자격 제한

위 조항에 의해서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거나 복구되어도 해당회원의 전체 거래내역은 그대로 존재하며, 그 전체 거래내역은 해당 회원의 현재 신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당사는 이를 기준으로 항상 해당 회원의 거래 안전성 내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완료 내역이 없는 상태에도 당사는 임의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당사는 사고율, 정산률, 낙찰률에 따라 해당 회원의 거래 안전성 내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 임의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인기경매, 추천경매, 메인배너, 기획서비스 등 특수 노출 서비스에서 거래사고가 발생될 경우, 당사는 실책이 있는 해당 회원의 거래 안전성 내지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등록카테고리 수수료 차이를 이용하려고 한 경우

. 1 : 경고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는 본래 카테고리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2 :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5. 미정산 제한 해제(아이디(ID) 복구)

미정산레벨의 회원이 입찰/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스스로 이용제한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미정산 제한 해제4회까지 가능하며, 5회 이상시 시장의 신뢰도와 안전성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제한 됩니다. 전액 이머니 결제 시 즉시 복구되며, 계좌 입금 시 입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금하면, 당사에서 입금확인 후 복구됩니다. 입금신청 후 7(,일 및 공휴일 포함)이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입금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16. 위 조항에 의거하여 원인제공자에게 1건의 제한조치가 발생되면 경고조치 단계를 통해 해당 등록/입찰 수수료는 함께 발생되나, 코베이 사이트 이용은 가능합니다. 발생된 등록/입찰 수수료는 누적되며, 코베이 사이트 이용 중 추가 건이 발생하여 총 2회 이상 시 당사는 회원 아이디(ID) 사용을 임의 정지할 수 있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총 등록/입찰 수수료를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58호에 의거하여 신용도가 회복 될 경우에는 최초 발생했던 등록/입찰 수수료도 동반하여 차감됩니다.

17. 인적정보 동일인이 있는 경우 동일인으로 제한된 회원의 입찰/등록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자의 아이디(ID)만 복구됩니다.

신규 등록 시 입력한 개인정보가 불확실할 경우와 회원과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제도

당사는 회원자격 정지제도와 별도로 경매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 신용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용도는 경매의 회원등급 자료로 활용 됩니다.

휴면회원

회원 가입 후,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는 당사에서 임의로 준회원으로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6(당사의 책임 사항과 권한)

당사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 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품자가 위탁하여 당사가 판매를 대행하는 기획서비스 등의 경우는 전화, e-mail,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해 대리입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 IP와 입찰 IP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매 및 쇼핑몰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회원이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경매취소(판매취소), 경매중지(판매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획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 사항과 권한을 갖습니다.

1. 당사는 예정 고지한 서비스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서비스 화면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당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3.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촬영된 물품 사진 저작권은 당사가 가지며, 당사는 이를 코베이 사이트와 관련 인쇄물 제작 및 지속적인 DB 구축, 유료 또는 무료 이용자 제공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 계약된 물품을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출품하여 구매(낙찰)된 이후에도 구매(낙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위탁자나 구매(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약관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17(매매보호서비스)

당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루어지는 매매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매보호서비스는 당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당사가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이 직거래가 허용되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당사는 경매(판매)취소, 경매(판매)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금보관으로 인하여 당사내지 당사가 지정하는 제3의 용역회사가 취득하는 이자 등은 서비스제공의 대가이므로 회원은 당사내지 당사가 지정하는 제3의 용역회사에 대하여 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 및 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상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18(판매자 및 위탁자의 의무)

판매자는 이 약관과 당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는 (개별)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 진행 과정의 관리, 낙찰자,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판매거부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정보란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입찰 및 구매회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입찰자의 입찰행위, 구매자의 구매행위가 허위 또는 부당한 경우에 그 행위의 취소를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물품의 등록은 물품등록 서비스화면상의 등록양식에 따라야 하며, 물품등록 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등록, 판매가장 등록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해당 물품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러한 물품을 등록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물품등록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나 구매자의 정당한 권리(구매거부 등)를 제한하거나, 허위이거나, 기타 위법한 내용(문구, 사진 또는 설명을 포함)을 등록해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또는 다른 회원을 통하여 고의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관련 회원이나 해당 경매에 대하여 경매(쇼핑)취소, 경매(쇼핑)중지, 게시글 비공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미지 감식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물품의 카테고리 임의변경과 판매중지 및 노출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당사에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비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탁자와 당사 간에 서비스 물품에 대한 시작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2. 위탁자는 물품위탁 시에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홍보비, 도록 등재비, 일반 감정료 등)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물품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감정실비와 수리 실비를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찰이 된 경우에도 실비는 위탁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서비스 물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탁자는 판매(낙찰)와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 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7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 지연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철회 통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시작가를 판매(낙찰)가격으로 봅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탁자는 판매되지 않은(유찰) 물품을 서비스종료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7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위탁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회원을 통하여 고의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관련 회원이나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취소, 판매중지, 게시글 비공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판매물품의 등록)

등록방법

1. 판매자는 판매물품의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매수량 : 판매수량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매(쇼핑몰) 시작가 : 경매(쇼핑몰) 시작가는 등록물품의 판매하고자 하는 단가를 기재하되, 당사 시스템에 지정한 시작가와 입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상세정보 :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기재한 경우, 모순되는 내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경매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판매자 회원은 불공정 경매를 조장한 것이 되어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중지된 경매에 관한 등록수수료 및 유료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경매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판매물품을 등록한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로 부터는 정당한 반품의 원인이 됩니다. 경매가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당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e-mail, 쪽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판매자와 입찰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 판매 가능지역 : 판매 가능지역은 배송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 결제정보 :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운송료 : 운송료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부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운송료가 구매자부담일 경우 배송방법과 배송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운송료 부분(발송, 반송)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즉시구매 : 즉시구매란 판매자가 물품등록시 선택사항이며, 설정해 놓은 금액에 해당물품을 경매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물품등록시 즉시구매를 선택할 경우 경매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매자가 즉시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는 조기에 마감됩니다. , 구매자들의 입찰 진행 중 즉시 구매가의 80% 도달 시 즉시구매는 철회되어 일반경매로 진행됩니다.

. 입찰제한 물품등록 : 판매자는 경매보호를 위해 마이페이지>판매관리>기타사항의 입찰자 제한등록에서 특정 아이디(ID)에 대해서 본인의 상품에 대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진행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 후 입찰제한 회원에게 다시 입찰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제한사유가 정당성이 없을 경우 관리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등록물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거래조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당사가 정한 거래조건에 기반 해야 합니다.

3. 물품등록 이후 지정된 등록시간부터 90분 이후에 경매는 시작되며, 쇼핑몰은 당사의 등록승인과 함께 바로 상품화 됩니다. 상품등록 후 경매시작 전에는 모든 등록사항에 대해 판매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하나, 경매 진행중에는 어떠한 정보도 수정할 수가 없으며, 다만, 상품정보를 추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쇼핑몰 상품은 당사의 등록승인 이후 상품정보 추가만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의 이용

1. 판매자는 물품등록시 등록물품에 대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에는 유료의 부가서비스와 무료의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2.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절차는 별도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합니다.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내용, 이용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상의 물품 이미지와 물품설명은 지속적인 DB구축과 당사 내에서의 유료 또는 무료 이용자 제공 등에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이미지를 당사 이외의 개인 혹은 단체가 도용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도용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20(매매 부적합물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물품이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경매 및 판매행위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불가물품

관련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아래는 매매불가 물품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물품도 매매불가 물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불법복제품 : 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함),영상 매체물, 상표 등 저작물의 무단복제품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미등록 영상 매체물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결과 유통불가 처리된 영상 매체물 (심의된 매체물과 내용이 다른 매체물 포함)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하여 판매 등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OEM제품, DSP제품을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철도승차권, 항공권(기명),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

() 음란물, 장물, 습득물, 이미테이션 물품, 군복, 총포, 도검 등 유통이 불가한 군용품 기타 무기류

() 통신판매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 제작,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mp3음반, 소프트웨어

()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물품, 이외 관계법상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및 상장 주식 등

() 의약품, 주류, 담배 등

()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권을 제한, 거부할 것이 명시된 물품

2. 매매 제한물품

물품 자체는 하자가 없으나 판매에 관한 일정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 되는 물품, 원활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기타 당사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매매제한물품에 관한 예시이므로 그 외의 물품도 매매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성인용 카테고리 이외의 곳에 게재된 성인용품

() 경매방식 부적합물품 (직거래 유도문구나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가 기록, 링크된 물품, 할부판매를 표시한 물품, 최종입찰가가 특정낙찰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판매거부를 표시한 물품, 역경매 등)

() 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 판매목적의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품

() 스팸행위(등록 물품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어휘를 무차별적으로 삽입하여 구매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검색 등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 등을 통하여 구매자의 물품검색, 경매 및 판매행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코베이 사이트의 개설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 당사가 경매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공한 기능을 악용, 오용하여 등록된 물품

() 판매의사 없이 홍보, 광고를 목적으로 등록된 물품

() 그 밖에 표시, 광고, 유통, 판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물품

3. 당사 이미지 감정의견 또는 당사 112 신고를 통해 카테고리별 부적합물로 판단될 시 당사는 직권으로 카테고리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른 내용은 고객센터, 공지 사항 또는 상품페이지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게재합니다.

4. 당사는 매매 부적합 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을 별도의 서비스화면에 게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을 이유로 경매 및 판매행위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그 등록에 사용된 등록수수료 및 유료부가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매 부적합 물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회원은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속한 물품의 판매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회원에 대해서는 성인용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1(물품 판매규정)

경매(쇼핑몰)는 물품 등록 후 판매자가 기재한 판매기간(시작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물품 등록 후 90분 이후부터 진행)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즉시구매가로 구매하여 모든 판매수량이 판매된 경우, 또는 당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당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 종료되고 주문이 완료되면, 당사는 마이페이지의 판매관리 화면에 낙찰 여부를 게시하거나 24시간 이내에 낙찰 및 주문여부를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구매자가 입금 또는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입금확인 및 물품발송 통지를 보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입금 여부를 당사에서 보내는 입금 확인메일이나 매매보호서비스상(마이페이지)의 판매 관리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당사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에는 이 약관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송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물품대금의 입출금에 관한 매매보호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판매자는 그 외 물품의 배송, 반품, A/S 등에 관련한 사항을 항상 구매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당사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위여부에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카테고리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적선택/상품설명의 오류가 있는 것이 되어서 진위여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며, 당사에서 해당 물품의 삭제 및 카테고리 강제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22(물품 구매규정)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서 입찰 및 구매, 주문하여야 합니다. 입찰, 주문(또는 구매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의 회원은 성인용품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에 관한 경매(쇼핑)에서 입찰(주문)은 금지됩니다.

입찰, 주문, 구매신청 방법

1. 회원은 물품 등록정보를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의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신중히 입찰, 주문(또는 구매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획서비스의 경우 입찰자는 서비스 이전에 구매 희망 물품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전시를 동반한 경우 입찰자는 물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코베이 사이트 게재 내용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서비스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사는 입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서비스 이전에 실물 확인이 꼭 필요하며, 서비스 전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구매(입찰)가 지게 됩니다.

2. 회원은 경매진행 중에는 물품 정보란에 있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판매자에게 물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은 지정된 경매 마감일시까지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같은 경매가로 연속적인 중복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가격은 현재가에서 선정된 입찰단위 이상의 금액부터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시 입찰 전 당사가 지정한 소정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자가 이용제한 상태이거나 판매자와 인적정보 동일인 등으로 판단이 되어 경매의 공정성 내지 원활한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경매가 종료된 후, 즉시 동일 입금인에게 출금되며, 입찰 보증금 입금자가 낙찰자인 경우는 예치금을 제한 잔여금을 입금하면 되며, 경매사고 (쇼핑사고)시는 동일 입금인에게 약관상의 정산을 거친 후, 2영업일 이내에 출금합니다. 입찰(주문)중인 회원의 개인정보가 미흡하거나 신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당사에서 개인정보내지 신용도의 확인절차를 가질 수 있으며, 즉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매과정

1. 경매종료 후, 당사가 24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낙찰(주문)확인메일 또는 마이페이지>구매 관리 화면에서 낙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구매가가 설정된 경매는 경매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즉시 구매가로 입찰하면 낙찰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3. 구매자는 판매자가 배송정보를 입력한 후 서비스 화면에서 [반품] 항목을 클릭함으로써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거부, 반품에 대해서는 이 약관 제 15조가 적용됩니다.

4. 구매자는 낙찰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이내에 물품 대금을 당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낙찰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미입금으로 간주되며, 해당 경매는 취소됩니다. , 기획서비스의 경우는 낙찰일을 포함하여 3(,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며, 3(,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미입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미입금에 대해서는 이 약관 제15조가 적용됩니다.

5. 구매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 주문사항, 물품 수령지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6. 당사가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이미지 감식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상품의 카테고리 변경과 그 경매 및 판매중지(취소)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구매자 회원들은 이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7. 구매자는 직거래 문구, 판매방해 및 인신 공격성 문구와 그 외 당사 약관에 반하는 문구를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게시글 비공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3(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

구매자는 물품 대금을 매매 보호서비스를 운영하는 당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하고, 입금방법, 입금은행, 입금자명, 입금일시 등 입금정보를 마이페이지구매관리>입금요청 내역 중 해당 건에 대하여 입금 신청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이때 구매자명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현금(자기앞수표), 카드,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간편결제), 당사 은행 계정 송금, 당사 이머니 등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배송)

판매자는 당사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6(,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마이페이지>판매관리>배송요청화면에 물품을 배송하였음을 배송일자와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입금 확인일을 포함하여 6(,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배송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경매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매는 판매거부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판매거부에 대해서는 이 약관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였음을 표시한 경우, 당사는 구매자에게 즉시 물품 발송 확인통지를 보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발송 여부를 물품 발송 확인메일이나 마이페이지>구매관리>구매결정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가 하자(파손, 멸실, 부패 등)없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의 포장, 운송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매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매매보호서비스 운영업체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획서비스의 경우 입금 확인일을 포함하여 4(,일 및 공휴일 포함) 내에 구매물품을 배송하며, 도자기, 액자 등과 같이 기타 배송과정에서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매물품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25(구매결정 및 송금)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반품하지 않고 구매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판매자에 대한 대금송금을 위하여 즉시 서비스 화면에서 나의페이지>구매관리>구매결정대기에서 수령확인 항목을 클릭 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나의페이지>구매관리>구매결정대기에서 수령확인 항목을 클릭한 경우, 당사는 그로부터 2영업일(,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물품대금에서 이 약관 제28조에 따른 등록수수료, 낙찰수수료, 결제시스템 이용수수료 및 기타 당사에 대한 미납 이용수수료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합니다.

판매자는 판매대금 수령시에 송금방법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송금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와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사는 이용계약 및 해당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60일까지 물품대금의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자신의 신분증 사본,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예금주 명의의 통장사본을 당사에 제공하면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매건에 한하여 즉시 송금 처리합니다.

구매결정 지연으로 인한 송금요청

1. 판매자는 구매자의 물품수령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반품, 구매거부 등의 의사표시가 없이 구매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물품도착 증빙을 첨부하여 당사에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진위여부 등으로 인한 반품요청 시, 당사자간의 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당사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의 주소로 물품배송이 된 날로부터 7(,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도록 구매자가 당사에 배송사고가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 하였으며, 구매의사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이 출금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 미수령 또는 반품 등의 사유로 당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판매자와의 사이에 직접 대금환불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26(반품과 환불 및 기획서비스의 보증)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표시한 물품 발송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당사에게 e-mail,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물품 미수령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즉시 판매자에게 물품 미도착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판매자가 물품 도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입금된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7(물품 등록정보에 그 이상의 기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화면에서 [수령확인] 항목을 클릭한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내용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하여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함),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서 반품신청을 클릭하여 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물품대금의 송금을 보류합니다.

1. 진위여부의 문제

. 당사 감식 : 반품이유와 판매자의견이 대립될 때는 당사가 직권으로 실물 감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사 의견은 경매 사고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실물감식에 비협조적인 회원은 당사에서 불공정 경매 조성자로 사이트 이용제한 내지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공인기관 감식 : 위의 당사 감식을 제외하고, 공인된 제3기관 감식을 당사자 일방이 요구할 때, 당사가 동의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하는 회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제3공인기관 감식결과를 경매 사고에 대한 당사 판단에 반드시 참고합니다.

. 3공인기관 감식의뢰 : 당사에서 진위여부로 인한 반품을 처리함에, 3공인기관 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당사에서 직접 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거래 당사자 회원은 당사에 끝까지 협조해야 하며, 비협조 회원은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거래 양당사자가 이에 비협조적일 때에는 당사는 양당사자를 불공정 경매 조성자로 사이트 이용 내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반품 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은 운영자로서 서비스 이용의 공정성과 원활한 거래를 위함입니다. 당사는 위의 절차를 위반 시 계약위반, 매매 부적합물 등록, 불공정 경매조성 등의 이유로 코베이 사이트 이용 내지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2. 반품사유

. 최종적으로는 당사가 구매거부, 반품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반품은 신용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상태의 상이판단 : 실제 물품의 상태와 설명의 상이판단은 거래관행 내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판단되며, 거래당사자간 상태의 상이에 대한 의견차가 계속될 때는 당사에서 상태의 상이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 반송처 : 반품 시 당사에서 당사로의 반품 배송을 요구하면 구매자 혹은 판매자는 반드시 당사로 반송을 하여야 하며, 당사로 반송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불공정경매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로 반송이 이뤄진 경우는 해당 판매자에게 반품을 한 것으로 판매자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품 시 소요되는 배송비는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 당사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매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품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반품 받은 판매자는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즉시 판매자용 서비스화면에서 수령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2영업일(,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전액을 환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당사에서 요구하는 반품절차가 거래당사자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 환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반품신청] 항목의 클릭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반품 발송일을 포함하여 7(,일 및 공휴일 포함)이 경과하면 당사에 대하여 반품발송증빙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2영업일(,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당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할 때까지 판매자가 당사에 대하여 반품 미수령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보류하며, 판매자가 물품 도착증빙 등을 통하여 물품 수령일을 포함하여 7일이 경과한 이후에 구매자의 반품통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자의 반품 미수령 통지로 인하여 환불이 보류된 경우에도 구매자가 반품도착 증빙을 첨부하여 환불요청을 하면, 당사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도 당사에서 요구하는 반품절차가 거래당사자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당사 매매보호서비스가 종료한 이후에 물품이 가품이거나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와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판매자에 대하여 직접 반품에 따른 환불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1. 판매자보증 : 진품이 아니거나 물품설명이 실제와 다를 때

. 보증항목 : 판매자는 상품설명을 보증하되 이미지도 상품설명에 포함됩니다.

. 보증범위 : 물품이 진품이 아니거나 물품설명이 실제와 다를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경매 후 정산을 거쳐 물품의 용도적 사용을 함으로써 외형상 변형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현재 상태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물품 수령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 그러한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양도불가 : 최초 낙찰자에게만 판매자의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 보증제외 : 경매당시 일반적으로 사용치 않았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시기가 부정확하거나 손상여부가 밝혀진 경우는 위 보증내용에서 제외합니다.

기획서비스를 통한 물품의 위탁자는 서비스물품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화면에 등록된 제목 상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 그 이외에 해당물품에 대한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서비스에서 물품 위탁자의 보증기한은 구매(낙찰)일을 포함하여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본 서비스의 구매(낙찰)를 취소처리 하게 되며, 물품의 위탁자는 당연히 구매(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구매대금 환불)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본 거래로 인한 기존의 중개수수료(판매자 수수료)에 대해서도 당사에 환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증 책임의 문제는 구매(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구매(낙찰)자가 물품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구매(낙찰)자는 해당 물품이 거래된 서비스 일자와 물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구매(낙찰)자는 물품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내지 물품 위탁자에게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3. 구매(낙찰)자는 해당 물품을 구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위탁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기획서비스에서 구매(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물품 위탁자와 구매(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내의 제3기관 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국내의 제3기관 지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되 상당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당사에서 직권으로 제3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 감식비를 양 당사자가 당사로 입금 완료하면 지정된 제3기관을 통해서 감식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감식비를 전부 부담합니다. 공인된 제3기관 감식을 불응하는 회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획서비스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서비스이용 당시에 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서비스이용 장소에서 고지를 한 경우

3. 서비스이용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기획서비스에서 물품 위탁자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위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은 것은 물론 나아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기획서비스에서 물품 위탁자의 보증 책임은 구매(낙찰)자가 당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7(자동수령확인, 미수령신고)

자동 수령확인

1. 당사는 수령확인 기간 내에 구매자로부터 수령확인, 취소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매확정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수령확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 기간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됩니다.

2. 자동수령확인 처리가 완료되면, 당사는 보관중인 결제대금 중 판매자에게 지급할 물품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령확인이 이루어진 경우(본인 수령확인 및 자동 수령확인) 구매자는 상품의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물품구매대금의 환불, 보상 등의 모든 문제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4. , 송장번호 상 표기된 수령일과 실 수령일이 다를 경우, 구매자는 송장번호 상으로 표기된 수령일을 포함하여 7일 내에 미수령 신고 절차 및 당사 고객센터, 쪽지, 상담도우미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동 수령확인 처리 및 반품가능 기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물품구매대금 환불, 교환,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구매자, 판매자 양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미수령 신고

1. 미수령 또는 다른 물품을 수령할 경우 송장번호 상 표기된 수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미수령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신고 시, 당사에서는 구매자 구매확정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수령확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 교환은 불가하며, 반품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구매자 수령에 대해 판매자가 증거자료(택배사 확인자료, 분실증, 파손이미지 등)를 제시할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재된 기간 내 구매자 미수령 확인 및 판매자의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서는 자동 수령확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수령확인 처리 이후 (본인 수령확인 처리 포함) 환불, 보상 등의 모든 문제는 당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4. 구매자 미수령 신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구매자 미수령에 대해 서비스 화면에 게재된 기간 내 판매자가 증거자료(택배사 확인자료, 분실증, 파손이미지 등)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판매거부 처리 후, 구매자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신용도는 판매거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장 서비스 이용수수료와 이머니

28(수수료)

당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품의 광고효과 , 당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 및 매매보호서비스 이용료로서 판매자는 등록 수수료(불공정 거래시), 낙찰 수수료(경매몰), 판매 수수료(쇼핑몰) 및 특수 광고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를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 및 매매보호서비스 이용료로서 낙찰/구매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각 서비스 및 서비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

등록수수료

1. 시작가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수수료 1%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수수료를 2영업일 이내 미입금시 경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낙찰 및 판매자 낙찰(판매)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수수료

1. 구매자 낙찰(구매) 수수료 및 판매자 낙찰(판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재하며, 미입금, 구매거부, 반품의 경우에는 구매자 낙찰 및 판매자 낙찰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구매자 낙찰(구매)수수료는 낙찰대금과 동시에 입금해야 하며, 판매자 낙찰(판매) 수수료는 물품대금의 송금 시 공제됩니다.

입찰/등록수수료

1. 미입금, 구매거부, 판매거부, 반품 등 경매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시, 낙찰가를 단위로 당사는 입찰/등록수수료를 귀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판매거부, 미입금, 구매거부의 경우는 낙찰가의 12%, 반품(귀책자)의 경우는 낙찰가의 10%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품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수료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코베이 사이트의 [공지사항]란과 물품등록 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된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등록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9(이머니)

출금

1. 출금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금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자료(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가족이 아닌 친지, 타인 계좌로는 환불 불가)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금신청 취소 및 송금처리가 지연됩니다.

2. 최소 출금 가능금액과 출금 기간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합니다.

탈퇴시 이머니 처리

1. 탈퇴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탈퇴 신청일을 포함하여 30일까지 증빙자료(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가족이 아닌 친지, 타인 계좌로는 환불 불가)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익월 5(,일 공휴일은 익일) 환불취소 후 당사로 귀속됩니다.

2. 탈퇴 시 보유한 이머니가 1만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송금수수료 공제 후 송금됩니다.

3. 탈퇴 신청 후 2영업일 내(,일 공휴일 제외) 등록된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6장 면책조항 등

30(당사의 면책)

당사는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매(쇼핑몰)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진행의 관리, 낙찰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의 안전과 신뢰도 증진 그리고 공정한 경매(구매)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이트관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약관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당사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경매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와 피연결회사(당사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당사는 피연결회사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1(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당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이용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당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당사와 회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32(기타 조항)

당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메일 master@kobay.co.kr을 이용하거나 전화 (02-738-1268) 또는 fax(02-738-1269)로 알려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소개

1. 회사명칭 : 주식회사 코베이

2. 소재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607

3. 대표이사 : 김민재

4.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52101

33(유추적용 조항)

경매 서비스규정은 쇼핑몰 서비스에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변경이력

· 200531

· 20061020

· 2008624

· 2009724

· 2010430

· 2011822

· 2013214

· 2013430

· 201434

· 2016년 6월 13

· 2017 2 1일  

 

 

고서, 고미술 등 문화시장에서 장물, 위작물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물유통의 특징인 밀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저가의 전적인 경우는 소위 장물(도난품)세탁방법으로 일반시장을 이용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 골동품, 미술품 등 문화재를 상품을 등록하실 때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장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문화재 여부(: 문화재청(http://www.cha.go.kr) > 문화재검색)
2)
도난문화재 여부(: 문화재청(http://www.cha.go.kr/)> 도난문화재정보검색)
3)
전적(典籍)()의 경우는

① 소장인(所藏印)을 오려낸 물품
② 소장인(所藏印)을 훼손한 물품
③ 소장자(所有者)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훼손한 물품 등은 소장자(所有者)를 확인(確認)할 수 없도록 고의적 작업이 있는 전적(典籍(古書))들로 볼 수 있기에 등록시 좀 더 신중하게 장물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작의 유통은 어떤 것보다 심각한 문제로, 문화시장의 신뢰도에 충격을 주면서 엄청난 시장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입니다.

판매자께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시고, 시장보호차원에서 위작과 장물유통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법령 >> --------------------------------------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63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65 (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 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장물알선

· 훔친 물건에 대하여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준 경우, 장물 알선죄 성립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

·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매매, 수리에 종사하는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중고 텔레비전 3대를 사들이면서 장물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그 출처 등을 묻고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장을 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팔려고 하는 동기 또는 신분에 적합한 소지품인가, 거래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는 등 업무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단을 소홀히 하고 사는 값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어 함부로 싼값에 위 텔레비전을 산 경우 업무상 과실로 장물취득죄 성립

 

 

 

 

마이페이지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